2025 국민연금 개편! 보험료는 오르고 연금은 얼마나 받나?

📢 2025년 국민연금 개정안 정리! 보험료율·소득대체율 인상, 무엇이 달라지나?

목차

• 연금계산기,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쉽게 계산해보기
• 국민연금 보험료율, 27년 만에 인상! 부담은 얼마나?
• 소득대체율 3% 인상, 기대보다 낮다는 평가
•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는 어떻게?
•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, 하지만 실질적 보장성은?

📈 국민연금 보험료율, 27년 만에 인상! 부담은 얼마나?

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. 현행 9%에서 2033년까지 13%로, 매년 0.5%포인트씩 오르게 되는데요, 이는 27년 만의 첫 인상입니다.

• 평균 소득 309만원 기준:
  • 2024년 현재: 자영업자 27만8천원 / 직장인 13만9천원 부담
  • 2025년: 자영업자 29만3천원 / 직장인 14만6천500원 부담
  • 2033년: 자영업자 40만1천700원 / 직장인 20만850원 부담

✖️연금계산기

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쉽게 계산해보시를 추천드립니다.

내 예상 연금 간단 계산기

 

이는 물가와 평균 수명 상승에 대응하고, 연금 재정 고갈을 늦추기 위한 조치입니다.

💰 소득대체율 3%P 인상… 기대보다 낮다는 평가

소득대체율은 2028년 기준 현행 40%에서 43%로 올라갑니다.

예를 들어, 월 309만원 소득자가 40년간 가입 후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:

• 기존 수령액: 월 123만7천원 → 변경 후: 132만9천원
• 약 9만원 인상되지만, 여전히 노후소득 보장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

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**40.4%**로 OECD 평균(14.2%)의 약 3배 수준입니다. 전문가들은 “너무 미흡해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”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.

🧓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는 어떻게?

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,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.

• 현재: 재산·소득 요건 충족 시, 보험료 납부 재개 후 최대 12개월간 절반 지원
• 개정안: 지원 대상 확대 예정, 구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
하지만 시민단체에선 “지원 대상이 빠져 생색내기 가능성 우려”라는 비판도 있습니다. 정확한 지원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.

📜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… 하지만 실질적 보장성은?

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정부 책임도 더 명확히 들어갔습니다.

기존 문구: “국가가 안정적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.” → 개정 문구: “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”

즉,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했지만, ‘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메울 것인가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.

이 때문에 실제 연금 지급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.

 

 

항목기존 내용변경 내용 (개정안)적용 시점

보험료율	9%	2033년까지 매년 0.5%씩 인상 → 최대 13%	2025년~2033년
소득대체율	2028년 기준 40%	43%로 단번 인상	2025년 즉시 적용
평균 수령액 (309만원 기준)	월 123.7만 원	월 132.9만 원	수급 개시 시점
저소득층 지원	재산·소득 요건 충족 시, 최대 12개월간 보험료 50% 지원	대상 확대 예정 (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결정)	미정 (추후 확정)
연금 지급 보장 조항	“필요한 시책 수립·시행”	“국가가 지급 보장 및 시책 수립·시행”	2025년 이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