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김수현 방지법”?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청원, 지금 무슨 일이?

최근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‘김수현 방지법’ 청원, 들어보셨나요?

 

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이 청원은 단기간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 논의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.
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, 왜 이슈가 되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.

 

목차

• 청원의 핵심 요약
• 왜 이런 청원이 나왔을까?
• 청원 참여 방법 (바로가기)
• 현재 법의 문제점
• 무엇을 바꾸자는 걸까?
• 청원 현황과 향후 절차는?
• 왜 '김수현 방지법'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?
• 마무리 정리

 

 

 

✅ 청원의 핵심 요약

• 청원 제목: “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”
• 주요 내용:
  ▶️ 의제강간 적용 기준을 '만 16세 미만' → '만 19세 미만'으로 상향
  ▶️ 성인과 미성년자 간 성관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 도입

❓ 왜 이런 청원이 나왔을까?

• 현행 형법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인을 ‘의제강간죄’로 처벌하고 있어요.
• 하지만 이 기준으로는 만 16세~18세 청소년은 보호받기 어려워 실제 사건에서도 법적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
• 성인의 심리적·경제적 영향력 아래 놓인 미성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습니다.

⭐️청원 참여 방법 (바로가기)

'김수현 방지법' 국민청원 사이트

 

⚖️ 현재 법의 문제점

구분 현재 기준 문제점

의제강간 연령	만 16세 미만	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 사각지대
처벌 기준	성인의 강압 여부 입증 필요	실질적인 처벌 어려움
실제 적용 사례	드묾, 입증 실패 많음	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입장 반영 우려

 

 

🔧 무엇을 바꾸자는 걸까?

청원은 단순히 형량을 높이자는 것이 아닙니다.
‘합의 여부’나 ‘강압적 상황’ 여부와 상관없이,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.

🧾 청원 현황과 향후 절차는?

• 게시일: 2025년 3월 31일
• 7일 만에 5만 명 이상 동의 달성!
•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 예정
• 국회에서 공식 입법 논의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 높음

 

🙋‍♀️ 왜 ‘김수현 방지법’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?

청원인이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유명인과 미성년자 간 관계 의혹이 있었습니다.
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이 사건을 계기로,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,
청원은 빠르게 동의를 얻으며 ‘김수현 방지법’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졌습니다.

📌 마무리 정리

• ‘김수현 방지법’은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.
•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10대 후반 청소년 보호가 핵심 목표이며,
•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